• 케이웨더의 보도자료입니다.

  • 탈락업체와 공모하여 검수 완료된 장비까지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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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항공기상청(이하 항공청)과 라이다 사업 탈락업체인 W사는 라이다 사업 도입단계부터 공모해 예산을 과대 책정하고 경쟁입찰을 가장해 W사만 기술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가격 보다 2배가량의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항공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락업체의 가처분 소송을 지원하고 심지어 거짓 투서와 진술로 당시 청장을 모함하고 당사를 경찰 수사까지 받게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현재 본 사업의 계약업체인 당사는 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시 기상산업진흥원(이하 기상진흥원) 장비구매 담당 간부의 내부고발에 의해 기상청 장비 비리 실태와 더불어 본 라이다 사업의 실체가 밝혀져 항공청과 탈락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확인 되었고, 아직도 항공청과 탈락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확인 되었습니다.

     
     
     

     

    새로이 확인된 항공기상청과 탈락업체(W)의 유착 관계

     

    항공청은 부당한 검사기준을 요구하며 기상진흥원과 감리업체에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것을 강요했다.

    - 기상장비 구매의 검사검수는 기상진흥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리는 감리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청은 허위IP 고지, 교육이수 지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비 설치를 방해하고, 검사기준을 탈락업체가 주장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변경하며 검사검수자인 기상진흥원 담당자와 감리업체에게 검사검수 결과 부적합을 시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증거] 항공청에서 감리업체에 압력

    항공청감리업체압력

     

     

     

     

    항공청은 기상진흥원이 검사검수를 완료하자 장비 대금지급 금지를 기상진흥원에게 강요했다.

    - 항공청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진흥원 검사검수 담당자는 본 사업의 최종 검사검수시 적합으로 판정하자 항공청 Y과장과 국회 모 의원실 L보좌관은 카카오톡 문자를 기상진흥원 검수권자 L실장에게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검사검수 결과가 적합으로 완료된다면 항공청은 장비 인수를 거부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증거자료로 공개 되었습니다.

     
     
     

        [증거] 항공청 담당자 기상진흥원 검수권자에게 압력담당자압력카톡


     
     
     

    항공청이 장비인수 거부 근거로 제시한 자체실험은 실시하지도 않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 기상진흥원이 검사검수를 완료하자 항공청은 보도자료(531일자)를 통해 감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지만 항공청은 자체점검 결과 미해결 사항이 발견되어 장비인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기상청 국감에서 항공청은 자체점검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자체점검을 할 전문가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항공청이 장비인수 거부 근거로 주장하는 기준은 탈락업체가 요구한 것으로 도입사양에도 없는 기준이다.

    - 항공청은 탈락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부당한 검사기준을 요구하며 기상진흥원에게 이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탈락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은 규격서에 없음)

     
     
     

     

    [자료] 제안요청서, 항공청 요구사항, 검사검수 요구사항 비교표

    비교표

     

    기상진흥원은 20133월경 미국 라이다 제조사 L사에 질의

    L사는 진흥원에 직접 답하지 않고 한국 대리점격인 W사에 회신 함

    WT대표는 이를 항공청 Y과장에게 전달함

    항공청 Y과장은 이를 기상진흥원에 전달하면서 이 기준에 맞추라고 지시함

     
     
     

     

    [그림] WT대표가 항공청에 전달한 L사 메일 흐름도

    메일흐름도

     

     

    [증거] WT대표가 항공청에 전달한 L사 메일

     L사메일

     
     
     

    항공청은 장비를 사용해보지도 않고 탈락업체와 공모하여 검수완료된 당사 장비 계약을 해지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 항공청은 장비의 사용처로서 기상진흥원이 검사검수한 장비를 인수해 사용하다가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유지보수 기간 안에 납품업체에게 장비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검사검수 후 2년까지 장비의 모든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장비의 무상유지보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장비를 사용해보지도 않고 장비 인수를 거부하며 대금지급을 금지하고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은 항공청의 직권남용입니다.

     
     
     

     

    당사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낙찰받아 장비를 설치완료하는 2년 동안 약 10억원 가량의 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쟁 입찰인 본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항공청과 탈락업체의 부당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가처분 소송, 모함과 경찰 수사 등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비를 설치완료 하여 감리와 검사검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청이 대금지급을 못하도록 기상진흥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당사와 제조사는 라이다 사업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당사는 기상진흥원 검사검수와 외부 감리업체의 적합결과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써보지도 않고 부당하게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어려워 장비를 끄겠다고 통보하고 장비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제조사는 장비의 정상운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상청은 탈락업체와 공모하여 기상진흥원과 외부 감리의 적합 판정을 받은 라이다를 시험운영 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검수에 통과한 장비에 대해 항공청이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본 라이다 사업의 계약을 해지시켜 신규장비의 진입을 막아 탈락업체 장비로 계약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한 의 횡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탈락업체와 유착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항공기상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라이다사업 도입 단계부터 유착된 항공기상청과 탈락업체 W

     

    항공청과 W사는 라이다 사업을 도입 단계부터 공모해 경쟁입찰을 가장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 했음

    - 2011년 항공청 직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라이다 구매 규모를 3대에서 2대로 줄이면서도 예산은 그대로 유지함

    - 2006년 국내에 라이다 장비 도입하려 했던 입찰에서 미국 L사 장비는 입찰가가 약 35억이었음에도 2011년 사업 공고에서는 2배 가량 늘어난 72억 예산 책정함

    - 항공청과 W사는경쟁입찰을 가장해 기술평가에서 W사만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가격 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 시도했음

     

     
     
     

    조달청을 상대로 W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부 공문서 유출, 기획공문 작성, 당사 제안서 등을 불법적으로 유출 했음

    - 진흥원의 불공정한 입찰평가 문제로 조달청이 직접 실시한 입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당사가 가격경쟁으로 최종 낙찰을 받자, W사는 곧바로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 W사는 소송 준비서면 자료에 항공청 내부공문, 진흥원 평가점수표, 조달청 심사위원 명단, 당사의 제안서 등을 제출했는데, 항공청 공무원은 W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해당 문서들을 불법적으로 제공함

     
     
     

     

    [증거] W사로 유출된 항공청 공문

    항공청공문

     

     
     
     

    [증거] 유출된 기상진흥원 평가점수표        [증거] 유출된 조달청 평가위원 명단

    점수표,명단

     
     
     

    기상진흥원의 검사검수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자료] 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사업 검사검수 업무지침

    업무지침

     
     
     
     

  •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