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웨더의 보도자료입니다.

  • ‘슈퍼甲 항공기상청’의 부당 행위 고발
  • ‘슈퍼甲 항공기상청’의 부당 행위 고발

     

     

     

    - 당사가 설치한 라이다는 외부 감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

     

    - 항공기상청이 라이다 사업 완료를 막기위해 부당하게 검사‧검수권자에 압력 행사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한 규격을 일방적으로 요구

     

    - 사업완료를 지연시켜 과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을 파괴하려 시도

     

    - 지난해 형사고발 된 항공기상청 수사 재개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해

     

     

     

    당사는 기상청 ‘공항기상라이다(LIDAR)‘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검사‧검수 지연 및 방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현이 불가능한

     

    규격을 일방적으로 억지스럽게 제기하여 사업 완료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과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을 파기하려는

     

    항공기상청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합니다.

     

     

    이에, 전형적인 ’슈퍼 갑‘의 행태를 보이면서 ’특정 중소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된 항공기상청의 비상식적․불법적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항공기상청의 요구로 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하여 실시된 외부 감리용역 결과 라이다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음

     

    □ 5월 29일(수) 항공기상청에서 발표된 외부 감리용역 결과 본사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은 규격서의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감리용역은 항공기상청이 라이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상산업진흥원에

     

    요청하여 발주된 것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외부 감리업체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참조1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 당초 쟁점인 라이다의 최대 탐지거리는 ‘자료 수집률’과 관련이 없으며, 최대 탐지거리 10km 규격은 이미 검사검수와

     

    감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음

     

    □ 항공기상청은 자료 수집률을 언급하며 당사가 설치한 라이다가 최대 탐지거리 10Km의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료 수집률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며 관측거리 성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월 29일 발표된 감리용역 보고서에도 “수집률과 관측거리 10Km 달성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며 수집률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가 납품한 라이다의 최대 탐지거리 10Km의

     

    규격은 이미 1차 검사검수시와 감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참조1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3. 기상산업진흥원의 최종 검사검수는 현재 예비품 성능테스트만을 제외하고 모든 규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임

     

    □ 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라이다 사업 최종 검사검수 결과 예비품 성능테스트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규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수행 중인 예비품 성능테스트가 마무리 되는대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 항공기상청은 지난해 당사가 형사고발 한 항공기상청 직원들의 수사 재개를 막기 위해 사업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 당사는 지난해 특정업체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하였으며, 당사에 대한 특혜의혹 수사와 함께 ‘검사/검수완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상청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재개를 막기 위하여 검사검수자인 기상산업진흥원에 압력을

     

    가하여 당사의 라이다 검사검수를 지연시킴으로써 사업 완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항공기상청 부당 행위 >

     

     

    1. 특정업체(W사)와 특정장비 구매 사전모의

     

    □ 특정업체와 공모한 항공기상청 직원과 기상산업진흥원 장비구매팀장 P씨는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특정장비

     

    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을 사전 모의하였으며 항공기상청 출신인 기상산업진흥원 장비구매팀장 P씨는 규격서 작성 용역을

     

    맡고 있는 모 교수에게 특정업체의 장비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美 제조사 장비에 맞게 규격서 작성.

     

     

     

    2. 예산과다 책정

     

    □ 2006년 기상청 입찰에서 제안한 라이다(W사가 제안한 美 제조사 장비와 동종임) 2대의 입찰가격은 약 3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2배 이상인 72억원의 과다 예산편성(참조2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9P).

     

     

     

    3.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통해 수량 조정

     

    □ 2011년 3월경 항공기상청 장비담당자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석준 기상청장에게 “주요 예비품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위해 라이다를 3대에서 2대로 줄이고, 관련 조정안을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 사무관과 협의 했다는

     

    것과, 2011년 예산을 다른 기상장비 예산에 활용하고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리스료를 반납해야

     

    한다”며 허위로 보고 함(참조2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12P).

     

     

     

    4. 경쟁입찰을 가장해 기술평가에서 W사 장비가 단독으로 적합 판정 받도록 시도

     

    □ 조달청의 반대로 수의계약 시도가 무산되자 2011년 7월경 입찰규격서를 W사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경쟁입찰을

     

    가장해 기상산업진흥원 1, 2차 기술평가에서 W사가 단독으로 적합 판정을 받도록 심사위원 평가에 불법 개입

     

    (참조2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20~22P<*녹취록 참조>).

     

     

     

    5. 그러나 항공기상청의 의도와 달리 입찰에서 최저가로 당사가 낙찰

     

    □ 기상산업진흥원 1, 2차 기술평가에서 W사가 단독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조달청의 개입으로 유찰되고 재입찰에서

     

    W사와 당사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가격경쟁입찰에서 최저가(15억원 차이) 업체인 당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참조2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22P).

     

     

     

     

    6. 가처분소송에 사업이 중지되도록 불법 지원

     

    □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 등은 당사의 제안서, 기상산업진흥원 평가점수표, 조달청 심사위원 명단, 불요불급의 기획공문

     

    등을 W사에 불법 유출하여, W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이용하도록 불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중단을

     

    시도함(참조2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23P).

     

     

     

     

    7. 허위진술로 당사를 경찰수사 받게 함

     

    □ 항공기상청 일부 직원들은 국무총리실과 경찰에 당사가 제안한 프랑스 레오스피어사 장비의 탐지거리가 10Km에 미달

     

    하고, 조석준 청장이 당사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2012년 5월경 당사가 경찰에 수사를 받도록

     

    함(참조3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관실 감사관 작성 ‘문답서’).

     

     

     

     

    8. 라이다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

     

    □ 설치지점 임의 변경 및 허가 지연

     

    :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이 아닌 곳으로 설치지점을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을 한지 13개월이 지난 2013년 1월에서야

     

    설치 허가를 내줌(참고4 : 공항기상라이다 시설공사 설계 변경 상세 자료).

     

     

     

    □ 출입통제

     

    : 공항라이다 설치를 위해서 당사 직원과 제조사 엔지니어 등이 공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청에 협조를 요청했으

     

    나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하기도 함.

     

     

     

    □ 방화벽 엑세스 차단

     

    : 항공기상청은 위 라이다 탐지자료를 항공기상청으로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방화벽 설정 등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함에도, 이유 없이 방화벽 설정을 해주지 않아 당사가 직접 작업하게끔 함.

     

     

     

    □ 허위 IP 제공

     

    : 2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허위 IP주소를 알려줘서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참조5 : 이메일 내용).

     

     

     

    □ 교육이수 회피

     

    : 입찰제안서에 따라 제조사 엔지니어들이 교육을 위한 입국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교육 이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항공기상청은 해당 직원들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이수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검사검수를 지연시킴

     

    (참조6 : 기상산업진흥원 작성, 공항기상라이다 설치일정 및 교육훈련 관련 회신 공문)

     

     

     

    □ 갑작스런 회의 소집

     

    : 기상산업진흥원 및 외부 감리업체에게 검사검수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항공기상청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성된

     

    관측자료를 요구하고, 감리결과 보고회 등 예정에 없는 회의를 소집해 실제 검사검수 할 시간을 빼앗고, 특히 지난

     

    5월 15일 검사검수가 끝나 기상산업진흥원 감사검수담당자가 최종 사인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회의를 한다며 담당자를 호출하

     

    여 항공기상청에서 공문을 줄 때까지 검수검사를 보류하라고 지시함.

     

     

     

     

    9. 검사검수자와 외부 감리업체에 대한 압력

     

    □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규격이나 혹은 임의로 왜곡한 규격을 근거로 검사검수를 실시하도록 검사검수자인

     

    기상산업진흥원과 감리업체에 압박을 가하였으며, 심지어 수차례 공문을 통해 이미 SAT와 감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부적합’ 처리하도록 기상산업진흥원과 감리업체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함

     

    (참고7 : 항공기상청이 기상산업진흥원과 감리업체에 보낸 공문 1, 2).

     

     

     

     

    10. 규격에 없고 실현 불가능한 사양 요구로 검수검사를 지연해 계약파기 시도

     

    □ ‘최대스캔속도 20°/sec에다 각도분해능 0.01°’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항공기상청의 주장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최고 속도를 내면서 최고 연비를 내라’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하고 현재 어떤 장비도 구현할 수 없는 성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사업 완료를 지연하여 과다한 지체상금을 부과시켜 계약을 파기하려 함.

     

    감리용역 보고서에서도 항공기상청의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참고1 :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 제안요청서에서는 예비품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현장에서 기 설치된 장비에 예비품을 장착하여 교체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상청은 이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기상산업진흥원에 요구하여

     

    검사검수를 지연시킴.

     

     

     

     

    첨부 #1. 감리수행결과 보고서.

    #2. 2012년 국정감사 자료.

    #3.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관실 감사관 작성 ‘문답서’.

    #4. 공항기상라이다 시설공사 설계 변경 상세 자료.

    #5. 이메일 내용

    #6. 기상산업진흥원 작성, 공항기상라이다 설치일정 및 교육훈련 관련 회신 공문

    #7. 항공기상청이 기상산업진흥원과 감리업체에 보낸 공문 1, 2. 끝.

     

     

     

     

  • 201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