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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경제신문] 플랫폼 독점 이익 줄여야 4차 산업혁명 확장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통신사 등 플랫폼 리더들의 독점적 이익을 견제해야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격 차이는 있지만 철도 플랫폼 독점자로 볼 수 있는 코레일을 SRT(수서고속철)와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교통기술 혁신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카이스트(KAIST)의 이민화 교수는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개 첨단기술의 융합으로만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융합하느냐다.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욕망과 기술의 공진화(公進化)로 정의할 수 있다”며 “더 끈끈한 사회관계망을 갖춘 보다 큰 플랫폼 리더들이 독점하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막을 플랫폼 룰의 제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리더인 통신사들이 혁신 이익의 70%를 갖고 콘텐츠나 서비스 마켓 혁신기업이 30%만 받는 구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진화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나 건설근로자 안전을 지킬 센서 기반의 혁신기술에서 통신사 몫이 지나치게 커지는 플랫폼 독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기술 등의 혁신수익에 대한 과세는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같은 독점수익은 중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청석에서 나온 플랫폼 독점 관련 질의와 관련해 이 교수는 철도운영을 독점하는 공기업인 코레일과 SRT의 통합을 재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철도역사란 플랫폼의 독점 공급자인 코레일과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출범한 SRT를 다시 합치려는 시도는 시대역행적이고, 유감스럽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어 월드뱅크의 김승현 박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전략 및 사례’란 주제 발표를 통해 월드뱅크가 추진 중인 방글라데시 다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스마트시티 계획 과정의 최대 교훈은 밸런싱(균형잡기)의 중요성이다. 소수에 특별한 혜택을 줄지, 다수에 보편적 혜택을 줄지, 나아가 개발속도와 스마트시티의 질 간의 균형을 잡고 내외부의 펀딩까지 이뤄져야 지속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철도연의 양근율 부원장은 “초지능ㆍ초연결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요자 중심의 교통 변화 흐름에 부응한 인간 중심의 기술개발로 우리 교통ㆍ물류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강연에서는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가 기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관측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에어가드K’의 사례를 소개했고, 철도연의 박덕신 박사는 지하철 미세먼지의 요인인 바퀴와 레일 간 마찰 등을 제어하는 최신기술을 발표했다. 해외연사로는 대만 시노테크엔지니어링의 지청 종 박사가 타이베이 근교의 선로용량 부족현상을 분석한 툴키트 개발 사례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대의 갈랜드 차우 교수가 디지털화로 인한 물류ㆍ교통 서비스시장 변화 및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국진기자 jinny@

     

  • 2017-12-08